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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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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3년
2012년
2010년
2009년
1999년
1996년
1993년
8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2누17822 판결
  [건축주명의변경처분취소][집41(2)특,513;공1993.9.1.(951),2163]
   건축주명의변경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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